카드대란등 특감 감사원, 15일 재심의키로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논의가 쟁점…최종 결론싸고 진통
감사원은 13일 신용카드 대란과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15일 재심의에 붙이기로 하는 등 '카드특감'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전윤철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 '카드대란'을 초래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특감결과를 놓고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날 감사위원회에서는 카드대출 한도확대 등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사용했던 당시 경제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벌어졌으며 금융감독원 간부들에 대한 문책안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가 주로 정책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위원들 사이에 불가피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는지, 그랬다면 정책당국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
금감원ㆍ금감위 통합문제와 관련, 이 관계자는 "감사원이 권고사항으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위원들이 하게 된다"며 "카드특감에 대한 보고서 분량이 500페이지에 달하는데 오전에 열린 위원회에서 80페이지밖에 논의하지 못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용카드 대란이 당시 경기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당부처의 반발을 잠재우고 장기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안을 성사시키기 위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5일 '카드특감' 결과를 재심의한 뒤 의결될 경우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날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 의견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호도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금융감독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시스템이 개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 기능과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개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감사원이 금감원 부원장 등을 징계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7-13 1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