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경제팀 100일/부처별 점검] 예산처 공정위 해양·농림
공공부문 개혁·현안해결 산적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공공개혁의 특성상 전윤철 장관 취임 100일의 공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전임 진념 장관이 펼쳐놓은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 인력감축, 공기업 퇴직금 누진제 개선 등 각종 개혁일정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 공기업 직원의 의식개혁까지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그럼에도 전 장관은 취임 후 40여년만에 처음으로 각종 기금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에 처음으로 손을 댔으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전담할 정부혁신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등 조용하게 공공부문 개혁을 밀고 나갔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원장 취임후 뚜렷한 정책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는 예정대로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고 공기업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부담을 줄 수 있는 각종 조사활동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다.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한을 정하고 1~2년마다 정례화하기로 했고 특히 공정거래 질서확립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의 의지가 퇴색됐다는 비난을 무릅쓰고도 개정 공정거래법을 원안보다 다소 후퇴시켰다. 계좌추적권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이 권한을 위장계열사 조사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부임과 함께 제일 먼저 공공개혁에 칼을 냈다. 그는 부산ㆍ인천항만공사를 신설,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법령정비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또 그는 부실 덩어리 수협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 1조2,000억원을 투입, 수협의 정상화 방안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는 부임된 지 얼마되지 않아 중국산 납꽃게 등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중국측과 수산물검사협정을 체결, 향후 이같은 방지책을 마련했다.
이밖에 노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한ㆍ중어업협정이 우리측에 유리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갑수 농림부장관=농업협동조합 2단계 개혁방안을 내놓았고 구제역 방역 후속대책과 산불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의욕적으로 농정을 챙겼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조에도 신경을 써 농업인 세제지원 연장 등 숙원사업들을 대부분 무난히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영농인구의 격감 등 산적한 농촌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전한 숙제다. /정경부 사회부
입력시간 2000/11/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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