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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에 대해 국민 과반수 이상(53.3%)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추가 하락과 상승을 전망하는 의견이 비슷했다. 다만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과반을 넘어서 지난해에 비해 주택구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53.3%는 DTI 폐지에 반대했고 46.7%는 찬성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반대(52.3%)와 찬성(47.7%) 비율이 비슷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부동산 투기 열풍을 막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수요억제로 부동산시장을 침체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3%가 찬성하고 47.7%가 반대했다. 임대차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68.9%)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추가 하락(39.3%)과 상승(39.1%) 전망이 비슷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추가 하락(50.6%) 전망이 상승(24.6%)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줄었다. 전세 가격은 추가 상승(45.3%)이 하락 전환(17.8%), 현 수준 유지(36.9%)보다 많았다. 상승 의견이 여전히 많지만 지난해(60.2%)에 비해서는 줄어든 편이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1.6%로 지난해(43.1%)보다 증가했다. 지난해는 생활이 어려우면 주택구입을 반대한다(56.9%)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또 무주택자 4명 중 1명(25.2%)은 집을 살 여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14.5%였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77.2%가 '기존 발표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유는 '근본적 문제해결 미흡(43.6%)' '정책의 비일관성(30.5%)' 등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연구원은 부동산시장의 불씨가 사그라지기 전에 조속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후석 연구위원은 "주택구입 의사가 증가하고 잠재수요도 충분한 만큼 수요촉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DTI·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