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안병엽 정통부 장관 일문일답"기술표준 로열티가 변수"
안병엽(安炳燁) 정통부장관은 『오늘 첫 공개한 IMT-2000 시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말까지 사업자수, 사업자 선정방식, 기술표준 등 주요핵심 과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안을 살펴보면 사업자수를 3개가 유력하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다.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바꿀 수 있다. 3개 사업자만 선정하면 기존 주파수를 이용해 IMT-2000에서 구현코자 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투자를 미룰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완해야 한다.
-기존 이동전화회사를 중심으로 3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유도할 생각인가.
▲정부가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채택할 경우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외국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할 수는 없다.
-정부안을 보면 기술표준으로 정부가 동기식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동기식이든 비동기식이든 로열티가 중대변수 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다만 IMT-2000사업의 목적, 즉 고속서비스와 글로벌 로밍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기술표준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주파수경매제를 포기할 경우 기존 출연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게 되는가.
▲향후 논의과정에서 출연금의 과소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IMT-2000사업은 유선사업과도 경쟁관계이다. 진입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면 경쟁력이 취약해진다.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중립을 지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경쟁촉진 차원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상적인 안이다. 그러나 시장상황 등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야한다. 유럽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6/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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