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17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GM리콜과 도요타 급발진 관련 한국 소비자의 법적권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관련 소송 경과 등을 설명한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와 김기홍 변호사, 김필수 자동차급발진연구회장,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각각 'GM의 시동키 리콜 관련 한국 소비자의 권리'와 '2005년식 토요타 캠리의 급발진 원인', '자동차급발진의 원인과 해결방안',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과 판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200여건의 제조물책임소송이 진행 중인 토요타 급발진 소송사태 등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설명회를 통해 정당한 법적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청년법조회, 통일법제 학술대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의 후속 모임인 청년법조회는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제1회 통일법제 각론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통일문제와 통일법제에 관심 있는 법조인과 예비법조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박원연·차현일·김본미·차현지 변호사와 김지언 안전행정부 행정사무관이 '제3국 거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와 법적과제', '통일 이후 유전자변형생물 관련 법제정비의 필요성과 방향', '북한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와 통일후 사회적 통합을 위한 법적 개선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인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한명섭 한미 변호사, 송인호 한동대 법대 교수, 황승희 통일부 통일정책실 통일기반조성과장이 발표에 대한 총평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