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재 합의로 결정된 경제청문회가 과연 제대로 열릴까.내년 1월8일 경제청문회를 개최하려는 여당의 의지는 강한 반면 한나라당은 최대한 「버티기작전」으로 일관, 개최 시기는 물론 개최여부 자체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실제 여야가 경제청문회 특위 구성 문제로 대립하고 정기국회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있는 상황에서, 여권의 경제청문회 연초 개최 방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문회가 이런 후진적 정치행태나 물리적인 이유로 개최여부가 불투명하다고만 보기 어렵다.
여야는 외형상으로는 협상의 최대 장애물이 청문회 특위의 구성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김영삼전대통령증언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서로 못찾았아 연기됐거나 시기가 불투명하다.
YS증언은 내년 정국의 화두가 될 정계개편의 바로미터다.
YS증언문제는 각 정파의 이해계산법과 맞물려 부담으로 작용, 비디어 증언같은 간접방식이나 「대국민 사과성명」정도로 잔뜩 수위를 낮춰놓은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회의가 일단 YS를 증인에 포함시키되 직접 부를 필요는 없으며 한보사건을 다룰 경우 YS의 아들 현철씨의 증언을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청문회 연기결정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여당이 다시 경제청문회 준비에 나서 어떤 식으로던지 1월8일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일 양당 국정조사특위 위원 내정자 합동회의를 열어 경제청문회 증인과 조사대상에 관한 양당의 단일안을 마련했다.
여당이 정기국회 폐회후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한 당일 「경제청문회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무엇보다 내년 1월8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경제청문회 개최방침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안처리에 소극적인 한나라당을 경제청문회 문제로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심 부담스러운 경제청문회 문제는 가급적 시간을 끈다는 복안이다. 일단 연내 개최를 무산시켜 1차적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내년으로 들어가면 청문회 개최에 대한 여론의 변화 등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한듯하다. 물론 청문회 조사특위 구성에서 여야 동수나 위원장직 할애만을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
박희태총무도 15일 이와관련,『여권이 협상이 제의해오면 협상에 응할 것』이라면서도『특위 동수 등 기존의 협상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협상에 응하되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의도를 암시했다.
경제청문회 개최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청문회 협상및 진행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소집되는 연말 임시국회에서 경제청문회 문제로 또 한차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