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은행 자본확충 등 현안에 대한 각국의 이견이 상당 폭 좁혀짐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 해소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활용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대립하고 있어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유럽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본을 1,000억유로 이상 확충하고 자기자본비율도 9%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리스 지원을 위해 민간 채권자들의 국채 손실 부담률을 적어도 5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는 그동안 독일이 주도적으로 주장해온 유로존 위기 해결책으로 EU 회원국들이 프랑스보다는 독일의 해법에 더 많이 힘을 실어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 해소의 핵심으로 떠오른 EFSF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의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 지원에 EFSF를 활용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 독일 등이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는 EFSF가 재정위기국 국채를 매입한 후 다시 이를 담보로 ECB에서 자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EFSF의 규모를 키우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독일은 물론 ECB, 유럽 집행위원회도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의 해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EFSF 활용 방안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의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못할 경우 EFSF와는 다른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 탓에 오는 26일 2차 EU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금융시장의 분위기도 기대 반, 불안 반이다. 물론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계속해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26일까지 구조적이고 야심하며 명확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6일까지는 아무 것도 최종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만큼 양국 정상은 남은 기간 동안 치열한 논의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