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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산업기술 유출 사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외사국은 올해 1ㆍ4분기 17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적발해 82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6건)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이중 외국 유출 사건은 7건으로 상습 유출 지역인 중국이나 동남아권 국가 외에도 일본이나 미국,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으로도 유출됐다.
경기지방청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로 고시된 천장형 원적외선 복사난방 패널 제조 기술을 빼돌려 스페인으로 유출하려 한 전 영업본부장 등 5명을 검거했다.
피해 업체는 25개국으로 수출하는 연매출 100억원 규모의 업체로 기술이 유출됐을 때 피해액은 500억원으로 예상했다.
부산지방청은 고체 에어로졸 소화기 제조기술을 유출해 경쟁 업체와 같은 제품을 제작하려 한 피해 업체 전 과장 박모(35)씨를 구속하고 9명을 입건했다.
피해 업체의 앞으로 3년간 매출 예상액은 600억원으로 불법으로 유출한 기술을 토대로 시제품을 실험하다 폭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주요 지방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해 지난해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