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운용 계획에서는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한 카드로 공기업 투자와 민자사업 투자 확대를 내놓은 게 눈에 띈다.
정부는 우선 당초 계획된 공기업 투자(40조3,000억원)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실적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확정된 사업은 기관별 자체재원을 동원하거나 채권발행ㆍ차입 등을 통해 투자확대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가령 도로공사의 경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차입을 통해 고속도로건설사업을 증액하도록 했다. 미확정 사업은 투자애로를 해소해 투자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확대도 주요 내수진작 방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집행규모를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는 4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고시된 BTL 사업의 협약체결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고 내년에 고시할 사업은 조속히 고시되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절약을 통해 확보한 재원도 경제 활성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가령 절약예산으로 세계 초일류 산업(반도체ㆍ조선 등 5대 산업), 미래창조산업(보건ㆍ의료ㆍ게임 등), 신기술 융합산업(ITㆍNTㆍBT 등), 경쟁력 강화기반사업(신재생ㆍ금융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품ㆍ소재, 기계 등 기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서민주거안정 지원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쓸 예정이며 절약예산은 감세 재원으로도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