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전력의 경우 민영화가 과거 정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그에 얽매이지 말고 토론을 더 해 보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로 경우에 따라 한국전력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기존의 방침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밀고나가지는 말고 토론을 더 해보자”고 말했다고 김만수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철도, 전력 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토론도 중요하지만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약이나 기존 관점이 아닌 중립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토론하자”라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전을 민영화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동발전소를 포함한 한전 발전자회사의 매각방식(입찰)에 대한 재논의와 `동서화합형 배전분할안(전라도와 경상도 배전을 묶는 식) 문제점검토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