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총 2,000억유로(약 380조원)를 투입한다.
AP통신은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주례 집행위원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을 확정,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2,000억유로는 EU 27개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달하는 액수로 일각에서 관측했던 1,300억유로(GDP 1%)보다 훨씬 큰 규모다.
이날 집행위가 확정, 발표한 경기부양책의 골자는 ▦소비 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VAT) 세율 인하 ▦재정적자 건전성 기준(GDP 3% 이내) 적용 유예 ▦유럽투자은행(EIB)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역할 강화 등이다.
주제 바로수 EC 위원장은 “위기의 시대인 만큼 예외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이번이야말로 전 유럽의 단결력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공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대담하면서도 충분히 계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27개 회원국이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충당해야 할 액수는 1,700억유로다. 나머지 300억유로는 EU 기금과 EIB 예산에서 투입된다.
EC가 제안한 경기부양책은 오는 12월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EU 정상회의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된 후 내년 1월1일부터 27개 회원국에서 예외 없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각 EU 회원국의 경제 여건과 이해관계에 따라 정상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