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따르면 양당 원내 교섭단체간 핵심 쟁점은 우선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와 법사위원장의 권한 조정이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든지 법사위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법사위 기능을 법안의 자구 수정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여야의 극한대치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상임위의 법안처리 지연 관행을 없애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통한 ‘자동 상정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일 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법안이 제출되면 1개월 내 자동상정토록 하고 3개월간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상정토록 하자”고 국회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당 몫을 주장하며 법사위원장 기능조정 및 자동상정 제도화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다.
교섭단체 조건 완화 문제도 변수다. 한나라당이 조건 완화에 긍정적인 분위기인 반면 민주당은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한나라당은 “상임위별로 한석씩만 보낼 수 있는 정당이라면 국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이나, 민주당은 반대다. 조건 완화로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이 국회운영에 발언권을 가지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상임위를 두고 여야간 입장이 맞서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기관의 성격상 운영위 또는 별도 상임위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나, 민주당은 문화관광위가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상임위 숫자는 한나라당이 기존 17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를 없앤 16개를, 민주당은 15개 상임위에 방점을 찍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