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 관련 비리를 차단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실 시공업체를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부실시공 참여자에 대해서는 업무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건설부문 개혁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또 설계업·건설관리업·건설시공업·감리업 등 건설부문의 칸막이식 업무영역 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설계·시공자가 완공 후 유지관리까지 책임지도록 해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을 제거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이 건설부문을 개혁해 전체 건설비의 10%, 연간 7조원 정도를 절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연간 70조원 규모에 달하는 건설부문에서 부실공사의 소지와 산업의 비효율, 정치·사회비리의 양산(量産)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건설교통부 또는 기획예산위원회에 사법기관·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로 구성된 합동운영조직을 구성하고 각종 제도개혁 방안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건설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공사(정부예산공사)의 건설비를 절감하고 부실공사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제도를 개선한 후 이를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부문의 개혁을 통해 최소한 건설비의 10%, 연간 7조원 상당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건설부문 개혁작업에 착수, 오는 2000년까지 건설비 10% 절감운동을 펼치고 있다. 영국도 건설비 30%를 절감하기 위해 건설부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건설회사들이 해외 건설시장에 나가 국내 공사비의 절반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면서도 부실없이 공사를 끝내는 사례에서 보듯 각종 건설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면 적어도 건설비를 1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한 직후 건설부문 개혁이 부분적으로만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이번 건설부문 개혁은 범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정부관계자는 『건설비리가 곧 정치비리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건설부문 개혁은 정치개혁과 함께 총체적 사회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