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등 6개 국책연구기관이 9일 「경제구조조정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공동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례적으로 6개의 국책연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내놓은 정책대안 치고는 눈에 띄일만한 새로운 내용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토론회가 주목받는 것은 지난달말 민간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내놓은 보고서에 대한 대응성격 때문.지난달 28일 재계의 시각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대우·삼성·현대·LG·중소기업연구원등 6개 민간연구기관은 「최근 경제현안과 대책」이란 공동보고서를 내놓고 정부정책을 강력히 비판하자 정부가 국책연구소의 두뇌들을 동원해 진압에 나선 느낌이다.
◇거시경제운용= KDI 조동철(曺東徹)연구위원은 재정지출을 확대할 때 적자재정폭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재정지출의 내용을 잘 따져 효율성을 높이는데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재계에 맞서고있다.
통화정책과 관련, 환매채(RP)금리를 5%대로 내려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과 달리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보유고에 대해 曺연구위원은 『500억∼600억달러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충하면 외환시장의 급작스런 동요를 소화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외환보유고 운용이 적절하다는 평가로 볼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정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민간연구기관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과 정책혼선으로 부작용이 심했다』고 질타한데 비해 산업연구원 김용열(金龍熱)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한시적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상호지급보증 연내해소에 대해 재계가 완화해달라는 입장인 반면 金연구위원은 『자기능력범위를 벗어난 과다차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다소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채무보증해소만은 지켜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결합재무제표 도입에 대해서도 재계는 「연기」를, 국책연구기관은 「반드시 필요」를 주장했다.
◇금융구조조정=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孫祥皓)연구위원은 『최근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라며 『앞으로는 자구노력에 의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유지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에 의한 부실기업정리에 대해 민간측이 「금융기관 정상화후 금융기관 자율」을 강조한데 비해 孫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강조하며 『기업정보의 투명성과 객관성,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축적과 분석·유통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금융 허용= 정부와 재계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 심영섭(沈永燮)연구위원은 『30대 또는 5대그룹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6대이하 그룹에 대해서는 재벌해체가 진행중이므로 기업단위의 평가로 무역금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에 무역금융이 허용되더라도 기업별로 구조조정여부, 재무구조 건실성, 품질및 기술경쟁력등을 심사해서 결정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대기업과 종합상사에 무역금융을 전면 허용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본질적으론 「자기신용이 충분한 대기업은 무역금융보다 시장원리에 가까운 무역어음에 더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한편 양측은 공공부문과 노동부문에서 이견을 드러내기 보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손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