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사업 계속 진행" 최종 판결
새만금 사업 '상고심 기각' 선고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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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4년 7개월간 계속된 법정 공방을 승리로 마무리짓게 돼 새만금 사업의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입력시간 : 2006/03/16 1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