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울시 전 미 CIA(중앙정보국) 국장은 25일“북한의 핵개발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압력을 행사해 김정일 정권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PBEC서울총회에 참석 후 기자간담회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김정일정권 교체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에게) 중국 및 미국,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공동경제지원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확신하나.
▲북한은 최근 플루토늄 재처리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전까지 관련사실을 부인하다 현재는 핵개발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단의 방북도 거부하고 있다. 정황상 핵무기 개발은 확실한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이 테러관련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언급했는데.
▲미국이 작년 9월 발표한 바는 테러리스트 국가를 선제 공격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독제 정권을 언급한 것이며 이라크 이란, 북한정권을 들 수 있다. 북한은 핵탄두 완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재판매를 통해 테러리스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 및 테러지원 활동이 더 구체화된다면 외교적 압력, 협약체결 등의 방식보다는 좀더 강한 방식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공격을 한국이 동의한다고 보나.
▲노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용인치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력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이 압력을 행사해 북한의 정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정권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나.
▲북한의 정권 교체는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평화적 정권교체가 필요하고 이럴 경우 미국의 경제지원도 있어야 하며 중국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북한 정권 변화교체를 지원해야 한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