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예고된 시(市) 지역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에 초비상이 걸렸다.
1일 광주 남구 위생매립장이 시범 점검을 벌여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 차량 4대를 처음으로 반입 거부함에 따라 3일부터 본격화될 전국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 거부가 이른바 '음식물쓰레기 대란'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8년만에 시행 =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직매립 금지는 97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매립지 사용기간이 단축된다는 이유였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5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직매립 금지 지역은 전국 146개 시.구와 광역시에 포함된 5개 군 등 151곳.
시지역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지난해 말 현재 하루 발생량이 1만514t(전국 1만1천297t)으로 추정된다. 올해 예상 발생량은 하루 1만1천147t(전국 1만1천863t)이다.
반면 처리시설은 2003년말 현재 공공 80개소와 민간 182개소 등 262개소로 처리시설용량은 하루 9천815t(공공 2천945t, 민간 6천870t)에 불과했다. 환경부 추정으로는 이 용량이 지난해 3.4분기에 1만59t, 12월말에는 1만1천335t까지 늘어났다.
처리시설이 평균 80% 가동될 경우 나머지 3천t 가량 중 10%는 소각하고 축산 농가의 가축 사료로 1천t 가량이 이용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 매립 `혼선' 불가피 = 문제는 지역별 공공처리시설 용량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민간처리업체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인근 주민들 반발이 예상된다는점.
하루 음식물쓰레기가 2천500t 가량 발생하지만 공공시설 용량이 500t에 불과한서울이 대표적이다. 현재 송파.강남.동대문.서대문 등에 1천400t 용량의 처리시설을추진 중이지만 주민들 반발 때문에 자꾸 지연돼 내년 하반기에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민간처리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아직도 상가나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안된다는 것도 문제다.
분리수거율은 지난해 3.4분기 87%에서 연말까지 시 지역은 95%로 올라간 것으로추정된다. 97년 10%, 2000년 45%보다 크게 높아졌지만 광주 남구(70%), 충남 보령(52%), 서산(68%), 강원도 원주(64%)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광주 남구 매립장에서 첫 반입 거부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닌 셈.
환경부는 일단 반입 거부가 속출하더라도 겨울에는 악취 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것인 만큼 '음식물쓰레기 대란'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9일 설을 전후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고 날씨가 풀리고나면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