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4일 내사재개 형식으로 전격 착수된 검찰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재수사가 두달반만에 일단락됐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0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두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안희정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김홍일 의원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내주초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나라종금과 관련돼 모두 7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과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 이용근 전 금감위원장 등은 구속됐다.
검찰은 또 김호준 전 보성그룹회장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의 160억원대에 이르는 은닉재산을 환수해 주도록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검찰의 1차수사때에는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국민의 정부에서의 검찰 수사가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내용이 부실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정ㆍ관계 로비 실체 드러나=이번 재수사를 통해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이 나라종금의 퇴출을 저지하기 위해 정ㆍ관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풍문이 어느 정도 실체를 드러냈다.
과거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보성그룹측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나라종금을 살리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낸 것은 이번 수사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검찰은 송광수 검찰총장 취임 직후 내사를 재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염동연, 이용근, 한광옥, 정학모씨 등 거물급 인사들을 차례로 구속시키고, 박주선, 김홍일의원의 연루 의혹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호준 전 회장이 벤처투자로 벌어들인 돈으로 매입한 주식 155억6,200만원(매입가 기준)과 안상태 전 사장이 차명계좌로 은닉하고 있던 주식 2만4,970주(매입가 16억원) 등 은닉재산을 환수해 주도록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아쉬움` 남긴 뒷처리=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나라종금 수사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있다. 검찰은 김홍일 의원이 지병으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불구속 기소키로 했지만 금품수수 규모가 억대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배려가 아닌가 라는 시선을 받고 있다.
안희정씨와 관련해서도 안씨에게 1억9,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아스텍창투의 대주주가 노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인 사실을 밝혀내고도 이 원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또 안씨가 곽씨와 김호준 전 회장측에서 받은 정치자금 3억9,000만에 대해서도 메스를 대지않아 이 돈의 사용 처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1차수사 부실ㆍ은폐의혹=검찰은 지난해 7월 보성그룹과 나라종금의 공적자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호준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 최모씨로부터 안희정, 염동연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김 전 회장이 이를 완강히 부인, 수사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수사 때 주임 검사들이 병풍사건 등에 차출돼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데다 김호준 전 회장이 입을 열지 않아 신속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부실ㆍ은폐수사 의혹부분에 대해 좀 더 확인한 다음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혀 이전 수사팀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