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특히 급등한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과 주공과 토공의 독점적 택지공급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지난 97년 이후 지난해까지 경기도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은 연평균 17.7%에 이른다”며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가 90년의 20%에서 최근에는 50~60%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같은 택지비 증가의 책임은 주공과 토공의 독과점적 공공택지 공급 때문”이라며 “실제 토공은 2003년 이후 1조4,100억원을, 주공은 9,700억원의 개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도 정부의 신도시 건설이 주택정책 실패의 무마용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정부는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을 펼치면서 지난해 서울의 주택공급은 2002년보다 75.2%나 감소했다”며 “결국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서울의 집값(지난해 기준)은 2002년보다 51.8%나 급등했다”고 칼날을 세웠다.
재경부 국감장에서도 무리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군포의 반값아파트 정책 실패를 두고 청와대에선 ‘이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며 “청와대가 궤변적으로 정책 사안에 일일이 간섭하는 사이 재경부는 주관적인 정책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 역시 칼날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돌렸다. 그는 “참여정부는 스스로 부동산 투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처방은 선무당식으로 하는 등 엉터리 투성”이라며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잘했다고 자랑하는 구조가 정부 정책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집권 4년 동안 상승한 토지 가격 중 대부분(1조248억원)은 소득 상위 10%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 미래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권 부총리는 다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경쟁적 시장이 아닌 상태에 있고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토지의 무한정 공급이 안 될 뿐 아니라 아파트가 공급되기까지는 4∼5년이 걸리는 시차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홍재형 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는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홍 의원의 공세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놓고 질문을 벌이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제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 의원들은 이날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건교부 기자실을 들러 굳게 잠긴 기자실 출입문을 확인했다. 정진석 국민중심당 의원 등은 국감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건교부 기자실 폐쇄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