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부실 책임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위로 오른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당국이 부실예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답변자료를 내놨다.
재경부는 10일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게 낸 국감 자료에서 "지난 99년 5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폐지했다"며 "이는 적절한 금융감독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현금서비스 과다사용과 불건전 소비는 궁극적으로 건전성 감독등 금융감독을 통해 예방할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카드부실이 정책당국의 규제완화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길거리 모집 등에 대한 `적절한' 금융감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카드부실 책임을 금융감독당국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각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1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재경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경부가 지난 2001년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길거리 회원모집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를 받고도 1년 이상 묵살했다는 의혹을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