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엿보기] 규제개혁장관회의 돌연 연기 왜?

국민 눈높이 못맞춘 뻔한 내용 판단

박근혜 대통령, 각 부처에 '무언의 질책'

청와대가 20일 열기로 예정했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돌연 연기한 속사정을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으며 해당 부서 관계자들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을 정도로 신중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회의 연기를 통보한 지난 17일 "국민과 언론의 관심,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득이 회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속내는 더 복잡하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 안팎의 설명이다.


우선 1차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물이 국민들에게 보고하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고 각 부처들이 내놓은 2차 회의 내용과 자료들도 국민들에게 소개하기에는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참모진에 충실하게 보완해줄 것을 지시하며 질책성 의견을 내놓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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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핵심 국정 어젠다인데다 회의 전 과정이 국민들에게 생방송되는 만큼 '그렇고 그런' 내용을 내놓았다가는 되레 개혁 의지를 의심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경제 분야 핵심정책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투자라고 볼 수 있다"며 "경제활성화 정책은 속속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기대심리를 충족하고 있지만 규제개혁은 아직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어 콘텐츠 보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규제개혁회의가 연기된 것은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회의를 위한 회의'는 하지 말라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청와대 참모와 부처 관료들에게 참신한 규제 혁신 아이디어를 내면서 더욱 규제개혁에 매진해달라는 무언(無言)의 질책을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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