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난 12ㆍ3 재산세 대폭 인상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재산세 인상률을 평균 20%대로 낮춰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중랑, 동대문, 노원 등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재산세 평균 인상률을 10∼20%로, 서초, 송파 등 강남지역 자치구들은 평균 20% 이하로 낮춰달라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의 의견과 행자부 안을 절충해 시 전체 평균 인상률은 20%대로, 아파트 인상률은 50%대로 낮춰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초 정부의 개편안대로 재산세를 인상하면 시 전체의 평균 인상률이 25%가 아니라 45%에 달한다”며 “특정 구의 요구에 따라 인상률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 평균인상률이 20%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요구대로 전체 평균 인상률이 20%로 조정되면 송파구는 당초 구의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전체 인상률이 40∼50%대로 낮아지며 예상 인상률이 12%로 가장 낮았던 종로구는 한 자릿수대로 떨어진다.
현재 노원구 등 강북지역을 포함한 22개 자치구가 `재산세 인상률을 낮춰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으며 강남구, 양천구 등은 아직 의견을 제출하고 있지 않지만 이와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자치구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12일 오전 정책회의를 열고 시의 최종의견을 확정해 행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