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서 정부와 또다른 마찰 예상이경식 한국은행총재는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한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반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은의 한 임원에 따르면 이총재는 18일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중앙은행제도 및 은행감독체계 개편안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법조문에 한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반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총재는 임원들이 『개혁안이 현실화되면 한은의 독립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수 있다』고 설명하자 『합의안에 그런 독소조항이 있는 줄 몰랐다』며 『정부와의 법조문 협의 및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독소조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최종안에 합의해준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개혁안의 무수정 입법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또다른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행 직원들은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스스로 마련, 국회 등 정치권에 제시할 방침이다.
한은의 부서장 및 과장들로 구성된 「한은 독립성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은이 통화금융정책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및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은은 개정안이 마련되면 야권 공동제출 법안의 형식이나 국민청원 등의 방법으로 국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손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