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러려면 차라리 환경부 간판 내려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최근 "낙동강 녹조도 예방할 게 아니라 충분히 문제가 부각될 때까지 현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한 나라의 장관이, 그것도 국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고 환경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주무부처의 책임자가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태가 심상치 않아지자 윤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녹조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덮어지고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앉는다는 뜻으로 말했다는 게 요지다. 해명자료를 통해 이전에는 녹조를 숨기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과거 정부의 치부를 들춰내기도 했다. 현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과연 환경부가 4대강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 때 곳곳에서 수질악화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지만 묵살됐다. 금강과 낙동강이 폐사한 물고기와 녹조로 뒤덮였을 때도 "폭염이 원인이지 4대강 때문이 아니다"라고 둘러댔다. 오히려 수질이 이전보다 개선됐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표까지 나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이제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해야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환경부에 물어본다. 현정부의 부담을 더는 게 우선인가, 아니면 환경파괴를 막고 식수원을 보호해 국민에게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게 먼저인가. 정부조직법에 환경부의 설립목적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라고 분명히 규정된 것을 알고는 있는가. '깨끗한 국토를 보전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구를 보전하는 것'이 임무라고 써놓은 부처 홈페이지 문구를 윤 장관이 읽어보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한번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몇 배의 노력과 비용을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인 장관이 이걸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환경부 간판을 내리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