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5일 당정협의에서 제기된 공적자금 상환예산의 전용문제와 관련,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재경부 정례 브리핑에서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회수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어제 당의 지적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으며 현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2년 마련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회수가 어려운 69조원중 49조원은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조원은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회수가 어려운 손실분이 줄면 재정부담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담분도 협의를 거쳐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 공적자금 상환예산으로 3조2천억원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04년 과소편성된데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어 지난 14일 열린 거시경제점검회의와 관련, "경제의 큰 위험요인인 국제유가와 환율이 이미 상당한 조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돌발요인이 없는 한 현 수준에서 추가로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기간 내에 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연구기관들의 의견과 국내외 경기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이를 기초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 설립 간소화 방안을 이달중에 마련하고 공장설립에 대해서도 입지 유형별로 인허가 담당기관, 구비서류, 관련 법규, 처리 절차.비용 등을 조사해 3.4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