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무분별한 스팸문자를 근절시키기 위해 '휴대폰 실명제'를 전격도입한다.
9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정보(信息)산업부는 올해 안에 '문자정보서비스관리법'을 제정, 휴대폰 실명제를 전면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약 2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비실명 휴대폰 사용자들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자신의 휴대폰을 실명등록해야 한다.
휴대폰 실명제 도입은 최근 범람하는 상업성 스팸문자와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국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휴대폰 범죄는 비실명 사용자에 의해 저질러졌다.
특히 현재 휴대폰 문자전송 가운데 불법 스팸문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산업부 관계자는 "휴대폰 실명제 시행은 불법 문자 사기성 문자, 성(性) 관련 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휴대폰을 통한 위법성 문자전송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실명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사생활 침해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