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국민·신한 2곳만 제외될듯'

은행권 재편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정부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대상에서 어느 은행이 빠질까. 금융당국이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오는 2009년 6월까지 두 차례 이상 은행권에 지원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은 극심한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적게는 1~2개, 많게는 3~4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자본확충 펀드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에서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울러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경우 모기업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펀드 지원 신청, 어느 은행이 제외될까=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자본확충 펀드 지원 조건으로 내세운 내년 1월 말까지 기본 자기자본비율(Tier 1) 9%대 달성 목표를 도달하는 은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은행이 돈줄을 꽉 움켜쥐면서 실물 부문을 압박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물 부문의 부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물과 금융 부문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은행의 부실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이나 전문가들은 극히 몇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정도만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경우 외국 모기업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헤지펀드인 론스타라는 점이 변수다. 최근 사모펀드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대주주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자본확충펀드, 올해 말 상품 설계 마무리=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세부 상품 설계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세부 프로세스를 현재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상품 설계를 끝내고 한국은행에 세부 운용계획을 통보한다는 계획. 한국은행은 이를 토대로 내년 1월9일에 첫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세부 출자 계획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런 가운데 내년 6월 전까지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은행 자본확충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시한은 6월로 보는 것은 내년 6월 전에는 실물 부문 부실이 심화되면서 은행들의 자본확충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를 것 같다”며 “몇개 은행을 빼놓고는 펀드에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