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외자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통화량보다 금리및 환율중심으로 통화를 운용키로 했다.이는 외자유입에 의한 통화팽창을 막기위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통화량을 줄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향후 통화관리 목표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됐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해외핫머니의 대량 유출입에 대응, 핫머니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상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어 재경원으로부터 OECD가입협의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외자유입이 금리를 안정시키고 국내자금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통화, 금리, 환율, 재정 등 정책수단의 연계운용을 강화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또 경쟁촉진을 위한 금융자율화와 금융산업의 개편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뇌물을 손금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터넷 등 국제 컴퓨터망을 이용한 거래, 통신, 스와프·옵션 등 신종 금융상품 관련 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선진기법을 도입해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결론을 토대로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