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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출구전략 실행 과정서 금융서비스 경쟁 왜곡될수도"
WTO 보고서
문병도기자 do@sed.co.kr
주요국이 출구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의 경쟁이 왜곡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주장은 로이터통신이 입수해 10일 보도한 세계무역기구(WTO) 내부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통상적으로 금융 서비스의 최대 수출권이며 동시에 수입권이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금융 서비스 수출이 지난해 1ㆍ4분기 13%(연율 기준) 떨어진 후 2ㆍ4분기에는 하락폭이 1%로 크게 좁혀진 데 반해 EU의 경우 같은 기간 하락률이 30%에서 26%로 좁혀지는데 그쳤다.
아시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금융 서비스 수출이 지난해 1ㆍ4분기 한국의 경우 연율 기준 56% 감소했으며 대만과 홍콩도 각각 53%와 32% 줄었다고 보고서는 집계했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주요국들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취한 이례적인 지원책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의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요국 간 '출구 전략'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상의 차이 등을 이용한 차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을 포함한 전세계 금융 서비스 수출은 지난 2007년 3,700억달러에 달해 2000년 이후 10%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정책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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