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진입과 경기침체로 미국의 사회안전망이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공공의료보험 및 사회보장 기금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고 13일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료보험 기금은 기존 예상보다 2년 빠른 2017년에, 사회보장기금은 예상보다 4년 빠른 2037년에 바닥이 날 것으로 관측됐다.
의료보험과 사회보장기금이 앞으로 75년간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 13조4,000억달러, 5조3,00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 기금이 일찍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는 고령화가 지목됐다.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올해 퇴직한 노년층에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은 4,050만 달러인 반면, 오는 2045년에는 7,950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
이 때문에 이날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제 더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의료보험 자금난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며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수석고문인 데이빗 액슬로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회안전망 기금확충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예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존 뵈너 하원 원내대표는 "지금 같은 구조로는 우리의 손자, 증손자들이 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사회보장기금 개편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사회보장기금의 민영화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의회와 국민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