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업무보고는 11일부터 17일까지 경제와 비경제 분과위원회로 나눠 주말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국민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짰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7대 업무보고 지침으로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정책 현안 ▦공약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방안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을 제시했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에서 분과별 간사와 인수위원ㆍ전문위원ㆍ실무위원이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해당 부처 기조실장이 보고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부처별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밝히라고 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연간 27조원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부처 간 중복예산 절감을 강조했다"면서 "개별 부처가 내놓는 예산절감 계획을 자세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각 부처에 지출 개선방안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업무보고 때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연간 27조원의 복지재원 중 60%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류 간사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이 있을지 여부와 관련해 "부처가 공약이행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고 언급, 중복돼 낭비되는 부처 예산을 엄격하게 감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인수위가 업무보고 첫 대상자로 중소기업청과 국방부를 선정한 것도 향후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과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보다 중소기업청 업무를 먼저 보고 받기로 한 것은 박 당선인 공약대로 중기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해소하는 경제민주화 수단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기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세제지원과 금융혜택을 일정 수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짜고 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도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국방부가 인수위 첫 업무보고 부처로 낙점된 것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3차 핵실험 발사 우려 등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대선 공약 때 말한 것처럼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내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