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재원조달 방법 관심내주 초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경협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여 재원 조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잇단 강연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여러 협력사업이 모색되고 투자 보장협정 등의 논의가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30억달러선의 에너지·도로·항만·철도·농업·통신망 분야 등의 SOC 건설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협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 국내외 기업과 국제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국적 컨소시엄 구축을 강구하고 있다. 대북진출 노하우를 가진 우리 기업과 정부가 앞장서고 외국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투자 위험을 줄이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50억~100억달러의 식민지 배상금을 받게 되면 경협재원 마련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최근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후 재개될 북일 수교회담에서 일본이 북한에 50억~100억달러의 전후배상금 제공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미국의 대북 엠바고(EMBARGO)가 해제되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과 외국기업의 대북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일부에는 일본과 이탈리아 경제계, 대만 정부 등 외국에서 한국과 함께 대북 투자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밝혀 왔다. 러시아도 남북한을 잇는 대륙횡단 철도를 북한측에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연내 건설·도로·항만·경공업 분야의 협력을 위해 연내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한다.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은 최근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받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며, 재계의 진출이 어려운 사업은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며 다국적 컨소시엄을 통한 경협재원 조달계획을 밝혔다.
통일교육원 권영경 교수는 『북일 수교가 이뤄지고 50억~100억 달러의 배상금이 북한에 제공되면 재원 문제가 해결돼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조사국은 북일수교 협상에서 북한은 100억~200억달러, 일본은 50억~100억달러의 전후 배상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6/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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