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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공계 위주의 대학구조조정을 선도할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프라임)'을 내년 2월에 선정, 발표한다. 지방교육재정 개혁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 등 국가 정책을 교육청의 '의무성 지출경비'로 지정해 예산 주체 논쟁을 막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26일 민관 합동의 제1차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열어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 개혁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사회가 원하는 대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월 중 산업 맞춤형 프라임 대학에 관한 참여 요건 등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예산 반영(7~9월)을 거쳐 내년 2월 선도 대학 명단을 선정하기로 했다. 프라임 대학은 중장기 국가인력수급전망에 따라 인문·자연과학 정원을 줄이고 이공계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2017년까지 정원 4만명, 2023년까지 16만명을 줄이는 교육부 대학구조조정의 시금석으로 평가돼왔다.
기본 방향에 따르면 선도 대학 선정은 △대학에 학과개편과 정원조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원 신분 유지 등을 대학 구성원과 합의하며 △대학에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선도 대학에 포함되면 교육부의 대학 단일 지원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연간 최대 200억~300억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대학구조조정 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또 협의회는 누리과정, 교육환경 개선과 같은 국가정책 사업을 오는 2016년부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의무성 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이 교육청 재량지출 사업이 아닌 의무지출 사업에 포함되면 각 교육청은 지침에 따라 반드시 예산을 집행해야만 해 재정당국·지자체·교육청 등으로 나뉘어온 예산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누리과정을 비롯한 기타 교육복지 사업을 법령상 의무지출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싸고 교육청과 지자체·교육부 등의 해석이 다를 수 있어 꽉 막힌 지방교육재정 난맥을 풀기에는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협의회와 함께 오는 5월까지 교육재정 혁신 방안을 확정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한다.
협의회는 또 현재 학교 수에 중점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기준을 학생 수 비중 확대 등으로 변경해 재정 집행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관련, 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교육재정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부분을 걸러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교육부는 협의회와 함께 △자유학기제 체험처 5만개 기관으로 확대 △올 하반기 수능 영어 절대평가 등급과 평가방식 확정 △8월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유니테크) 16개교 선정 △산학일체형 10개 고교 추가 지정 등의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개혁추진협의회는 김재춘 교육부 차관과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을 공동의장으로 민관·학계·학부모·교원 등 92명의 위원을 두고 5개 과제 6개 분야별 교육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내년 2월까지 1년이며 매달 1회 분과별 회의를 열어 교육개혁 과제의 추진 방향을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