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물량의 50%이상을 소화시키고 있는 일본과 중국, 동남아 시장 수출에 초비상이 걸렸다.이 지역 수출화물 운송을 맡고 있는 선사들이 일종의 수출입부대비용인 터미널화물처리비(THC)를 21-58%가량 대폭 인상할 계획이어서 이 지역 수출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7일 한국무역협회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협의체들은 뚜렷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단지 이 지역 THC가 원양항로보다 낮다는 이유만을 앞세워 공과금이나 다름없는 THC를 다음달부터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신고했다.
선사협의체의 THC 인상계획을 보면 물량수송 경쟁으로 화물 운송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한-일노선의 경우 20피트짜리 일반 컨테이너(TEU) 1개당 THC를 종전 8만원에서 다음달부터는 10만1천원으로 26.3%를 올린다.
특수컨테이너는 1TEU당 THC가 8만5천원에서 13만5천원으로 무려 58.8%가 인상된다.
선사들이 운송비를 거의 받지 않는 동남아와 중국 노선은 일반컨테이너의 THC가1TEU당 8만원에서 10만1천원으로 26.3%, 특수컨테이너는 11만3천원에서 13만7천원으로 46.7%가 각각 오른다.
무역협회 하주사무국은 선사들이 이같은 THC 인상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연간 410억원 가량의 비용부담이 수출업체들에 돌아간다고 밝혔다.
하주사무국은 또 동남아와 중국수출의 경우 우리 수출업체들이 이 지역 저가품들과 센트단위로 가격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있는 THC를 이처럼 대폭 올릴 경우 수출을 중단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하주사무국은 또 국적선 적취율이 90%이상인 한-일항로와 70%이상인 동남아 항로에서 선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횡포에 대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역업계는 정부차원에서 수출확대를 위해 환가료 등 수출부대비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불공평한 고정부대비용인 THC를 이번 기회에 폐지, 운임으로 흡수시키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관련법규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THC는 선사가 육상에서 화물조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주로 부터 받아 내는 것으로 지난 90년 도입된 이래 선사측의 운임보전수단으로 악용돼 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시장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해상운임과는 달리 THC는 운송조건에 관계없이 선적지에서 그대로 징수돼 무역업체가 부담하는 수출입부대비용중 해상운임다음으로 큰 물류코스트로 꼽힌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