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부분보증한도액 늘려정부, 자금시장 안정대책 뭔가
정부는 현대사태 해결에도 불구, 기업자금난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금시장 안정 방안을 금명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에는 특히 회사채 부분보증한도 확대와 은행권의 기업대출 촉진책 외에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중견기업들의 자금난 완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증권)가 당초 취지와 달리 왜곡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 발행 때 투기등급 채권의 편입비중을 30~40%선으로 맞추도록 지도하는 한편 10조펀드도 추석 전 조기조성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은행도 추석자금수요에 대비해 4~6조원 가량의 환매조건부채권(RP)지원을 통해 자금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번주 금융정책협의회서 대책 확정=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추석 자금수요와 병행해 가시지 않는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주 금융정책협의회(24일~26일 사이)에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방안에는 새 경제팀 발족 후 첫 발표인 만큼 중견기업 회사채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은행권의 기업대출을 촉진시키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회사채 발행 확대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회사채 부분보증한도액을 현 5,000억원에서 1조로 늘리는 한편 추진경과에 따라 한도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1,000억원 수준인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재원을 3,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건당 한도도 8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는 특히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고사상태에 빠져있는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자금 넉넉히 공급=정부는 추석전에 기업과 가계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국은행을 통해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6조원 가량의 국공채 등을 매입,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명절에는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줘야 하는 등 현금수요가 늘어 자금난이 가중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은행이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이 추석을 맞아 임금체불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프라이머리 CBO 운용 정상화=한편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중견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프라이머리CBO가 당초 목적과 달리 투기등급 채권편입을 20% 아래로 책정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보고 투기등급 채권비중을 최소 30~40% 수준으로 맞추도록 지도하고 투기등급 비중이 낮은 CBO는 채권형펀드가 인수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프라이머리 CBO에 편입되는 채권이 천차만별이어서 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며『CBO에 편입되는 채권의 등급, 절차 등을 표준화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권 대출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제를 개토록 하는 한편 2차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은행원들의 보신주의에 따른 대출심리 위축에 대비해 면책확대 등의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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