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1월로 예상됐던 법안제출 시점에 비해 다소 늦은 것으로 미국은 중국이 내년 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길 희망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소식통들은 법안제출 지연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년 3월로 예정된 타이완 총통 선거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차단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즉 총통 선거에 즈음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공세를 MFN지위 부여를 지렛대 삼아 막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미 하원은 이미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상원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조건 중 하나인 항구적 MFN 지위부여는 미국과 무역거래중인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미 행정부 및 의회가 이를 인권 개선과 연계시킴으로써 매년 갱신 절차를 밟아왔다.
/시애틀 교도=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