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영배 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 총재,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일 오전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먼저 경제개혁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金대행은 『구조조정은 경제를 살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며 나라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에 멈출수 없다』며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자민련 朴총재도 『한국경제가 견고한 성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강도높게 계속해서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정부주도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해 기업자율이 정책되고 세제개혁을 통한 공평한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李총재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주도의 빅딜은 잘못된 접근방법이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거래의 투명성 확보로 대외신뢰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 대표들은 또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원책도 제시했다. 국민회의 金대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직업훈련과 신지식 교육에 과감히 투자하면서 사회보험제도와 조세제도·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서민·중산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할의욕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노동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민련 朴총재는 『무엇보다 일자리 확충에 범정부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또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해 산업, 교육, 고용 등 국가시책이 이에 맞게 수립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조세개혁을 통해 형평과세와 능력에 맞는 공평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간세 비율 개선, 소득 탈루 방지를 위한 세제강구 등 비상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李총재는 정부가 추진중인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실효성에의문을 제기한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즉각 실시하고 간접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세제개혁을 단행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제와 국정조사의 경우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각각 파업유도 특검제와 전면적 특검제라는 기존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특검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특검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의 책임을 검찰에 돌리며 올바른 검찰권의 행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3당 대표들은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면서도 관광객 신변안전을 보장받기 전에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선 안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회의 金대행과 자민련 朴총재는 『남북차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만이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2차비료지원은 중단해야 하고, 금강산관광도 신변안전 보장을 받은 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李총재는 『정부는 햇볕정책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선택적 포용전략으로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전제, 『북한당국의 금강산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이 없는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이들은 모두 공유하면서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이 조속한 시일안에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권력구조 매듭, 후 정치개혁 입장을 고수했으며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내각제 추진정당인 자민련 朴총재는 내각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