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경제, 외교통일안보, 법무ㆍ행정, 사회교육문화 등 4대 부문의 29개 과제로 이뤄진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이행 초기 100일 플랜’을 마련한 것은 선진화와 경제 살리기의 초석을 정권 초기에 다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최우선 국정과제를 경제 살리기로 정한 것은 경제 분야의 구조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해 파급효과를 국정의 전부문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정부와 규제개혁을 전면에 내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기만 하다. 이 같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출발이 아주 중요하다. 미적미적하다가 규제개혁 등의 시기를 놓쳐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된 예를 그동안 많이 봐왔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선제적인 정책집행이 요구된다. 과감히 추진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부문은 보완하는 자세가 아니면 개혁은 어렵다.
앞으로 5년 동안 시행해야 할 주요 정책의 밑그림이라고 할 100일 플랜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려면 속전속결의 과감성과 정책집행의 탈이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를 막은 수도권 규제완화나 출자총액제도 폐지 등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과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미 FTA 비준 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쇠고기 수입까지 이념문제와 연결한 사회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데 원인이 있다.
작은 정부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살리기는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기회가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미진한 작은 정부 실현은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더라도 규제개혁 등 중요한 경제정책은 즉시 착수해야 한다. 국내외 경제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이라 기업은 규제개혁, 감세, 금산분리 완화,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시장 안정, 농어업 경쟁력 향상 등의 새 정부 주요 경제정책의 세부 그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규제개혁 등 할 일을 한 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순서다. 그동안 투자를 주저하고 눈치만 봐온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마당이 마련되느냐는 새 정부 출발 3개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일 플랜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