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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의 전면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대신 보유세는 늘려 거래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19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내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그는 "지난해 말 국회법이 늦게 통과돼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취득세 일시적 감면은 6월 말에 끝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6월 들어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고 곳곳에서 거래단절을 우려하는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추가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7월 이후 주택거래가 줄어든다고 해도 그 이유가 오직 취득세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정책을 입안한다고 해도 국회 통과가 안 돼 집행이 막히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기존 1주택자 매물에만 적용했던 양도세 면제혜택을 다주택자 매물까지 확대해 거래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다주택자 매물에도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로서 쉽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서 장관은 7~8월께 취득세ㆍ보유세 등 주택 세제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본격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는 재산세 쪽에서 조정을 해주면 지자체도 경기변동을 타지 않고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세율을 조정하거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철도경쟁 체제와 관련해 영국식 민영화 방식을 도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30%, 연기금이 70%의 지분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라며 "연기금이 투자한 지분은 절대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금 폭등의 우려도 있는데 통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당초 예측했던 10% 인하된 요금보다 요금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4년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1조6,000억원 줄어듦에 따라 지역경제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도로나 철도 등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적합성을 따져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앞서 지난 18일 저녁 서울 혜화동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행복주택 SNS 간담회'를 열고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어르신 부부 등 행복주택의 정책수혜자 100여명에게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행복주택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행복주택은 도심 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교육과 교통과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도 큰 문제가 없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진정성 있게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