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9월 25일] 참여정부에 아마추어라 말할 자격있나
부동산부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건지 죽이겠다는 건지.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심리인데 실수요자들의 심리는 정부 대책 이전보다도 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A분양 업체 대표)
최근 잇따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되짚어보면 ‘아마추어’ 정부가 과연 참여정부 였는지 의심이 든다. 이명박 정부는 철학과 일관성이 결여된 채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 정부와 정당 간, 부처와 부처 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잡음이 끊임없이 튀어나오고 있다.
불과 한 달 남짓을 준비해 2일 전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대해 과세기준을 다시 낮추자는 요구가 여당 내에서 도리어 강력하게 나오는 것도 코미디와 다를 바 없다. 당정이 종부세가 가져올 가장 중요한 파장인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조차 충분히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 8ㆍ21 부동산활성화 대책에서는 수도권에 전격적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해주더니 다시 10일 후에 발표된 대책에서는 양도세 거주요건을 되레 강화해 수도권 분양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약주고 병주는 사이에 부동산시장은 골병이 들어버렸다.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상도 급조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문제. 4차 뉴타운 지정은 당분간 없을 거라고 수차례 반복한 서울시와 달리 정부는 도심 내 뉴타운 추가지정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2018년까지 신규 뉴타운에 추가로 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뉴타운 지정이 필요하다. 덕분에 서울시는 정부 코드를 맞추면서도 서울시의 기존 입장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말 바꾸기’ 방법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에 취임한 후 강력한 세금규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3년이 지나서야 치밀하게 짜여진 종부세 각본을 내놓았다. 결국 현재 강남 지역과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을 잡는 데는 종부세가 위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참여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결코 옳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치밀함은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협상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뿐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도 돌이켜보면 결코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단지 정책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고 의지가 강했을 뿐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