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를 '행동의 해(year of action)'로 만듭시다. 나도 멈춰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중산층 살리기를 통한 경제회복을 내세우며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의 정면승부를 예고했다. 그는 계층 간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의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권을 동원해서라도 더는 의회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진 대결구도의 반복으로 갈등만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리 발표했던 경제정책보다 의회와의 정면승부를 천명하는 어조가 더 강해 보였다. 그는 "성장을 촉진하고 중산층을 강화하며 기회의 사다리를 세우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의회에 제안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미국인들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든지 의회의 승인을 우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가 5년간의 까다로운 정치적 전쟁 후에 의회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은 야당인 공화당과의 충돌로 번번이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강경기조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정 주도력을 회복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는 레임덕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 때문인지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기보다 기존에 중점을 둬온 중산층 복원을 통한 경제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연설에서는 일자리(38회), 고용 또는 실업(17회), 경제(11회), 중산층(5회), 평등 또는 불평등(8회), 기회(10회), 공정(3회), 최저임금(3회) 등의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 그는 "불평등은 심화됐으며 계층의 역동성은 꽉 막혔다. 경기가 회복되는 와중에도 많은 미국인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게 냉정한 현실"이라며 "여전히 실업자들도 많다. 우리의 할 일은 이 상황을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 최저임금 인상이나 장기 실업자 지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등의 정책을 행정명령을 통해 실행하겠다며 연방정부와 새로 계약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연금계좌 'myRA' 신설과 6곳의 생산연구소 설립 및 연방정부 직업훈련 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의회에는 100만명 이상의 장기 실업자 대상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의 3개월 이상 연장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공화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국정연설 이후 대응 연설자로 나선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고 미국 경제를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랜드 폴 상원의원도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고 오만함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움을 받을 이들은 아마 제로(0)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