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북핵 문제와 6자 회담의 진전이 늦어지는 바람에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아 지체됐고 결국 너무 늦게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며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주 큰 숙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 “(남북경협과 관련해) 경쟁력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정확하게 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남북 경제협력 부분은 (1992년 남북간 기본합의서에) 그렇게 소상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경협 부분은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남북간 합의가 무엇인지를 골라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ㆍ장관급회담ㆍ경협공동위원회 등에서 기본적인 합의들을 이뤄놓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 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각 부처에서 준비한 것 전부를 다 소화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감당할 수 있는 일만큼을 정리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상당히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을 갖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북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 즉 전체 구상과 계획을 분명하게 하고 세부계획은 거기에 맞추는 전체적인 밑그림일 것 같다”며 “이것이 되고 나면 대체로 그 방향으로 관성이 가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이행하기 위한 종합 체계를 확정지었다. 이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선언 종합대책위원회를 매주 열고 그 아래에 경제협력과 국방장관회담ㆍ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분야별 대책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를 추진하는 이행종합기획단이 설치돼 통일부 장관이 단장을 맡기로 했다. 기획단 아래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의제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며 청와대는 이를 이행 점검하는 조정회의를 만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