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정치논리 기승 경계해야/민간차원 경제살리기 캠페인 절실/경상적자·고비용 구조 해소 최대 과제/새대통령 국제감각·통일의지 갖춰야/과소비·외제선호 국민의식 전환 시급/북개방 시간문제… 교류 점진 확대를/이현재 회장“아무도 안도와준다” 인식/자율적 경영혁신 이뤄야 이럭저럭 꾸려가는 기업/무한경쟁시대선 도태면치 못할 것/유장희 원장현정권 집권 마지막해/인기·여론만 의식하면 레임덕 현상 심화될 것/국민에 약속한 개혁과제 소신껏 마무리해야새해는 대통령선거라는 올해 최대의 정치적 행사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경제협력기구(OECD)의 정회원국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연말 대선에서 당선되는 새로운 대통령은 한국의 21세기를 여는 중차대한 책무를 지게된다. 또 올해는 지난해 사상최대의 경상수지적자속에 1천억달러가 넘어선 외채 등 심각한 양사을 보이고있는 우리경제를 회생시켜야하는 중요한 한해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회생없이는 우리가 맞이할 새세기는 희망보다는 불안과 우려가 더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의 활력회복만이 남북통일도,선진국가도 담보할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는 OECD가입후 물밀듯이 밀려드는 개방의 파고를 어떻게 타고 넘는냐에 따라 21세기 우리경제의 좌표가 정해진다. 아울러 지난해말 무장잠수함사건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도 새해가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의 징금다리가 될 97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인 문제에 대해 이현재 학술원회장(전국무총리)과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원장의 대담을 통해 집어본다.
■대담일시:96년 12월 27일
■대담장소:학술원 회장실
▲이현재 회장=지나고보니 지난해도 역시 다사다난한 한해였읍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 우리국가.사회발전이 한걸음 나아가는 해이기도 했읍니다.
무엇보다 경제면에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연기론을 내세우는등 논란도 있었지만 OECD가입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우리사회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 국내경제는 국제수지적자폭이 늘고 물가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마저 고개를 숙여 어려움이 어느때보다도 많았던 다난한 한해였읍니다.
새해에는 우리경제의 긍정적인 면을 적극 살려나가면서 부정적인 측면은 중장기적으로 고쳐나가는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유장희 원장=새해는 무엇보다 연말에 대선이 있어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해입니다. 특히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는 문민정부 2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더욱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읍니다.
경제적으로는 지난해 2백억달러를 넘어선 경상수지적자문제를 새해에 어떻게 풀어나가느냐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경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사관계를 재정립하고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극복해나가는 것도 새해에 정부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함께 국제적으로는 최근 탈북사태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존재가 커다란 변수로 다가옴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의 호흡이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새해는 정치·경제·국제 등 모든 면에서 큰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이회장=새해에는 연말에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행사가 있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한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경제문제와 정치문제를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행사가 경제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문제라는 것은 금방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새해 현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의 경제문제를 제대로 마무리해 다음정부에 바톤을 잘 전달해 주는 일입니다. 내년에 새로 출범할 신정부를 위해 정지작업을 잘하는 것이 현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원장=새해 우리정부가 해야할 일을 잘 지적해 주셨읍니다. 집권 마지막 해라고 해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의식으로부터 하루빨리 탈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산지석이 될 것 같아 미국 버지나아주 이야기를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주지사는 4년단임으로 재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집권 3년간은 인기·여론 등을 의식하지만 개혁적인 일은 오히려 집권마지막 해인 4년째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단임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권 마지막 해에 공약사업중 미진한 것을 강력히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읍니다. 버지니아주의 예는 단임제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좋은 예입니다.
정부와 민간 모두가 집권 마지막 해라는 것을 의식하지 말고 오히려 소신껏 밀어 붙일 수 있는 해라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읍니다.
▲이회장=97년은 정치의 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정치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 정치의 해에는 정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정치에 매달리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그 손실이 결국 경제부문에 미치게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OECD가입으로 국내시장의 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우리경제가 겪은 경상수지적자 문제도 결국은 개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성립후 개방이 본격화됐으나 이에 제대로 적응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경제는 과거 국제적인 온정주의와 정부의 각종 세제·금융지원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의 이러한 지원이 불가능해지고 국제적인 온정주의도 희석돼 모두가 평등한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국내외 환경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읍니다만 본격적인 개방화에 대비한 체질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증적인 방법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실은 다른 정권에서 맺더라도 우리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자세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유원장=우리경제가 개방등에 제대로 훈련이 안됐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가 어려우면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나 국민들이 서로 단기간내에 단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채, 국제수지적자문제 등 국가경제가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데도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과소비와 고급외제품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등 정부와 국민이 서로 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와관련해 좋은 예가 하나 있읍니다.
APEC정상회담이 지난해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됐고 그전해에는 일본의 오사카에서 열렸읍니다. 일본이나 필리핀 모두 회담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으나 오사카 시민들은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들을 위해 바깥출입을 삼가한 반면 마닐라에서는 회담기간중 휴일을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좋은 대조를 이루었읍니다. 회담기간중 이들 두국가의 국민이 보인 행동에서 우리는 선후진국의 차이를 엿볼 수 있읍니다.
새해에는 서비스업을 비롯한 각종 국내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합니다. 거국적으로 민간차원의 경제살리기 운동과 같은 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회장=과거 한창 학생운동이 심할 때 학생들에게 「이론빈곤에 의식과잉」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읍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라고 하지만 소비수준(의식)은 선진국수준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우리현실이 이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1인당소득 1만달러단계에서 과소비문제등을 경험했지만 나라에 따라 강력한 법적규제로 극복하거나 혹은 국민적 절제심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읍니다.
현재 우리는 대외적으로 개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민주화로 인해 획일적인 소비억제정책 등을 사용하기에는 타이밍상 어려움이 많읍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전래의 검약심이나 절약하는 사회분위기 마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한단계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나 국민의 절제심 등으로 이 단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해야만 합니다.
규제는 줄여나가야 하겠지만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선진화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유원장=특히 고비용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규제완화에 착수해야 합니다. 생산·판매·유통부문 등 정부가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경쟁적 자율과정에서 누가 먼저 많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느냐가 경쟁력의 척도입니다. 이미 상당부분 자유화가 된 선진국들도 좀더 완화할 수 있는 규제가 없는지 샅샅이 찾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좀더 과감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올해는 OECD회원국으로서의 첫해로서 중요성이 있는데, 저는 이 점에선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OECD의 크고 작은 2백여개의 기구가 작년에 개최한 각종 회의는 8백회가 넘습니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즉 말로가 아니라 국제적 체험을 통해 규제완화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회장=규제완화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면서 OECD가입국의 의무조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규제조항을 정리해,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은 적극 풀어주되 경제발전을 위해 규제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규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서 국제사회의 진도에 맞출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이 기조위에서 기업훈련과 경영혁신을 이룩해야 합니다.
▲유원장=97년은 OECD가입 첫해라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선진원년의 해를 맞이하는 기대못지 않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인데 이회장님은 올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회장=아무래도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수지 적자라고 봅니다. 최근의 국제수지 악화는 우리나라가 가격경쟁과 비가격경쟁 두 부문에서 모두 열위에 놓인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 노동, 물류, 자본 비용 등 코스트 상승과 엔화 약세로 가격경쟁면에서 버틸 수 있는 요인이 급감한데다 품질에서도 국제적 우위를 차지하기엔 한계가 있어 양면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치는덴 큰 어려움이 따르므로 우리는 물류비 절감이나 금융비용 절감 등 자를 수 있는 고리부터 하나하나 잘라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업이 인식하고 자율적·자주적으로 경영혁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처럼 이럭저럭 꾸려나가는 기업은 앞으로 도태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우리 금융기관이 너무 영세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선 세계적 규모의 은행끼리도 합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분명 국제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영세은행 설립에도 나름대로 명분은 있겠지만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의 영세성이 걱정됩니다.
▲유원장=분명 국제수지문제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살펴보면 수출이 안되는 와중에도 50%에서 많게는 250%까지 수출신장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은 품목은 다양하지만 세계 소비자에게 1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의 요구사항과 선호를 철저히 연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볼펜 한자루의 두께, 전화기의 디자인 등이 각각의 소비자에 맞도록 연구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250%의 수출신장을 달성한 한 오디오회사는 집이 큰 중동을 상대로 수출하기 위해 그들의 가옥구조를 고려, 음량을 크게한 제품으로 이 지역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우리 기업의 해결책은 국내에 안주하거나 외국 바이어에 의존하지 말고 오지까지 뚫고 들어가 그곳의 소비자가 무얼 원하는지 철저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중견·중소 기업들은 재래식 제품을 만들어놓고는 팔리지도 않고 정부 지원은 없고 각종 비용만 비싸다고 쉽게 포기해버리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현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회장=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3년전 뉴스위크지에 한국통 정치학자인 스칼라피노 교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국의 대선 직후 당시 그는 노임절약적인 후발개도국과 하이테크를 구사하는 선진국의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한국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예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부산업을 후발개도국에 이전해주지도,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하지도 못한 어정쩡한 산업구조에 놓여있습니다. 이제 진부한 것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혁신적 사고가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국가가 긴장감을 갖고 21세기로 진입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발전의욕을 새롭게 해야할 때입니다. 기업인들은 산업구조 개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로만이 아닌 명실상부한 경영·기술 혁신을 이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올 연말 역사적 행사인 대선을 치루게 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갖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선진국처럼 조직화된 사회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큰 변화 없이 안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는 조직화가 덜된 개도국이어서 나라가 조직에 의해서보단 지도자의 능력, 감각, 도덕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게 마련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교체때마다 겪은 어려움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치 안정의 측면에서 새 지도자에 대한 기대는 더욱 클 것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도력을 발휘해 국민의 흐트러진 정서를 교합하고, 세계사의 방향에 대한 통찰력과 국제감각을 갖춰야 함은 물론 강한 통일의지를 가진 사람을 새시대를 열어갈 지도자로 지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제도상으로는 틀이 이미 짜여진 상황이여서 정치인의 예지와 국가발전에 관한 감각, 도덕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21세기는 새 다짐으로 국가발전에 임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으므로 포용력과 지도력, 세계사에 대한 통찰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유원장=전적으로 동감입니다. 21세기에는 이념이 아닌 무한경쟁의 시대가 열리며, 국경없는 통합경제가 실현될 뿐 아니라 국가간 연계가 긴밀해지고, 부패추방을 통한 공정성이 더욱 강조되는 등 세계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지도자 유형이 선진국들과 맞는 것, 다시말해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선진국을 따라갈수 있느냐는 점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21세기 지도자는 우리의 실리를 찾는 경제마인드가 확고하면서도 도덕성에서는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국제회의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이회장=대선과 더불어 올해는 통일에 대한 관심도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도 잠수함 사건 등 간간이 극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길게 볼때 결국은 북한이 개방사회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징후로 북한이 미국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실리외교차원이긴 합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에 접근, 관계를 가지면 접목에 따른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남북한문제를 세계사의 변화속에서 길게 내다보면 북한의 개방정책이 천천히라도 결국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남북문제를 당사자간이 아니라 관련열강과 같이 해결돼야 한다고 보는 세계적 인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칫하면 남북통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즉 열강이 남북 분단을 통해 한반도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함으로써 통일이 생각보다 지연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덜 민감한 사항인 경제·문화교류를 빈번히 하면서 공동체의식을 확대하고 종국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독일인이 동서통일을 실현한 것은 장벽이 스스로 무너져서가 아니라 경제·문화의 빈번한 교류애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유원장=작년과 금년의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통일문제에 관한 국내·외 학자의 연구를 취합하면 앞으로의 상황은 북한의 붕괴 및 유지 시나리오, 장기 및 단기 시나리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합할 때 작년에는 북한체제의 장기유지 시나리오의 실현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최근에는 북한의 단기붕괴로 확률이 옮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 가설, 즉 단기붕괴 시나리오가 맞다면 미국을 포함한 주변 4국과의 다자간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또 장기유지가능성이 맞다면 그보다는 양자간 노력에 비중을 둬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 문제에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시나리오의 실현확률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따라 융통성있게 전략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대북한정책은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리=이형주 신경립>
□이현재 학술원회장 약력
▲29년 충남홍성생 ▲서울대경제학과 경제학박사 ▲서울대교수 미피츠버그대객원교수 ▲서울대총장 ▲국무총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원장 약력
▲41년 전주생 ▲서울대경제학과 경제학박사 ▲미클라크대,버지니아커먼웰스대교수 ▲서울대사회대초청교수 ▲ADB자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