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카드사와 할인점 등 가맹점간 수수료 분쟁은 양측의 커다란 시각차이로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느 쪽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장기화가 불가피한 양상이다.
유통 가맹점들은 “카드사의 경영부실은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것으로 수수료 인상을 통해 이를 가맹점에 떠넘기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입장도 강경하다. 기존 가맹점수수료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면서 수수료 인상 불가피론을 피력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맹점의 카드계약 해지로 비화되면서 고객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점 등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상은 카드부실 떠넘기는 처사”=이마트 등 할인점업계ㆍ가맹점단체협의회 등은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업계는 신용카드사의 경영난은 무차별적인 양적 확장,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으로 인한 방만한 경영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이마트는 10일 배포한 ‘이마트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들어 금리가 과거보다 현격히 낮아졌고 인건비 상승과 같은 카드사의 비용증가 요인이 없었는데도 불구, 카드사가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과 명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오는 9월부터 기존점에 대해 비씨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모든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현재 이마트의 월 평균 이용고객 수는 약 1,500만명이며 비씨카드 사용금액은 전체 카드매출의 19%에 달해 실제로 이마트가 비씨카드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이하 가단협) 역시 이날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사가 수수료 인상방침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구상하고 있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했다.
◇카드업계, “수수료 인상 절대 양보 못해”=유통 가맹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카드업계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수료 수준을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이마트 등 할인점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손익분기점인 3.45%보다 턱없이 낮은 1.5%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공정거래법상 수수료율을 같이 인상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대형 가맹점의 요구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여왔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면 카드 시스템이 붕괴돼 카드고객이 많은 할인점ㆍ백화점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효영기자 hylee@sed.co.kr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