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 브리핑] 최경환 부총리 증인채택 놓고 대립각

野 "MB때 혈세낭비 책임 물어야"

與 "현직 산업위 위원… 출석 안돼"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산업통상자원위 증인 출석 문제와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사장의 사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위에서는 최 경제부총리의 증인 출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야 간 대립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최 경제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해외자원개발을 총괄하면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낭비를 가져오게 한 장본인인 만큼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 경제부총리가 현직 국회 산업위 위원인 만큼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종합 국정감사에 최 경제부총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최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위에도 참석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증인 출석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따라 산업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경제부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을 압박했다. 홍영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실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로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최 경제부총리는 떳떳하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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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곽 사장의 '친박' 성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곽 사장이 KOBACO 사장 지원 당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적은 자기소개서를 공개했다. 그는 "공영방송을 '종박(박근혜 추종) 방송'으로 만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곽 사장은 "친박 경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면서 "제 정치적 견해가 KOBACO의 공적 업무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한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에볼라 발생국 인근에 파견된 한국국제협력단 직원이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KOICA는 가나에 9명, 나이지리아에 3명, 콩고민주공화국에 6명, 세네갈에 36명, 카메룬에 42명 등 96명을 파견했고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가나에 6명을 파견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지원활동의 특성상 현지인과의 접촉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감염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지난 8월 개인 보호복 등을 현지 공관에 보낸다고 밝혔지만 의료장비를 지원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춘진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파견 나간 분들이 에볼라에 감염됐을 경우 공항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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