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2일 극심한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가능한 최대규모로 편성,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 규모는 지난해 예산중 쓰고 남아 올해로 이월된 세계(歲計)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등 이미 재원이 확보된 2조3,000억원을 훨씬 넘는 4조~5조원 규모로 하고 추가재원은 법인세 등 세수 증대분으로 보충하되 부족할 경우 국채발행도 검토키로 했다. 국채를 발행할 경우 적자재정이 돼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올해 처음 편성된 균형재정은 물거품이 된다. 당정은 또 부실 카드사들이 증자와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시장원리를 엄격히 적용, 퇴출토록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회복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번 추경규모는 경기진작에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 항목과 일반회계 세입경정을 해 당초 계획보다 많이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와 세계잉여금이 있으면 추경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가 4조~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정 의장은 “오는 30일 또는 내달 2일 열릴 여야정 협의회 논의와 정부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추경편성 때 이라크전후 복구사업과 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안 국회비준에 앞선 농가 대책, 지하철 안전사고 대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정 의장은 또 “부실 카드사들이 자구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정부가 계속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카드사 몫의 역할을 떠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부실카드사의 자구노력 태만시 퇴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