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전력을 직접 제공하겠다고 밝힌 ‘중대제안’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한국ㆍ미국ㆍ일본이 북한의 에너지 지원을 위해 만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2년째 중단, 북한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지원 가능성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에서 직접 전력 제공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으로서도 구미가 당기는 ‘당근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넘다. 정부는 기존의 KEDO에 대출하는 비용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비용은 이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이해당사국인 북한과 미국ㆍ일본 등이 쉽게 동의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KEDO에 이미 투자한 11억2,000만달러의 비용이 모두 휴지조각이 될 공산이 커져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정부 주도적 해결=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체제 안전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에너지를 핵심으로 한 경제문제 해결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에너지 정책을 빼놓고 북한 지원을 생각할 수 없다”며 북한이 가장 요구하는 에너지 지원을 확실히 해야 북핵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북한은 핵포기 대가로 항상 에너지 지원을 요구했고 지난 94년 제네바 협정에서도 경수로 발전소 건설 약속을 보장받고 합의를 했다.
이번 중대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 정부가 전력 송신의 비용을 전액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미국과 일본 등이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KEDO에서 한국이 70%의 비용을 제공했지만 발언권은 7%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미국ㆍ일본 등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 독자적인 발언권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친 셈이다.
◇오는 2008년부터 본격 지원 가능=당장 연간 200만㎾의 전력을 북에 보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전력수급 증설 계획 등을 고려한 결과 3년 후인 2007년부터는 여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2008년이면 7,100만㎾의 전략을 생산해 17%의 예비율을 충족시켜 500~600만㎾는 송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 북부의 양주 발전소에서 북한으로 전력을 송신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설혹 북한이 조기에 핵 포기를 선언한다고 해도 송전이 이뤄지기까지 3년 동안 북한에 충분한 중유를 제공할지의 여부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핵을 포기하면 중유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6자회담에서 이 부분을 두고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ㆍ일본 등 주변국은?=비용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정부가 전액 이를 책임지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ㆍ일본ㆍ중국 등이 반대할 뚜렷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은 “미국 등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놓치기 싫어하는 이들 국가가 한국만의 주도권 확보에는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몫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북한과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로 넘어갔다. 한국 정부는 중대제안의 유효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설득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따라 성사 여부가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대북직접송전이 북핵문제를 헤쳐갈 획기적인 카드임은 분명하지만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