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증세라니… 정부에 등 돌리는 여당

연말정산 파동을 계기로 불거진 '증세 논란'이 지방세를 둘러싸고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민심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황급히 정부와 거리를 두고 나섰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인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및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연말정산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다시 증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행자부는 이날 다시 자료를 통해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명하며 물러섰다.

정부 지원에 나서야 할 여당 의원들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지자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인 만큼 먼저 야당을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2월 국회에서 주민세·지방세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의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 소속 하태경 의원은 "국민 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오면 증세로 봐야 한다"며 "정부는 실제로 증세를 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필요한 증세 규모에 대해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는 공개회의석상에서 정부에 대한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연말정산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의 호응과 공감 없이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언론에 노출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주민세·자동차세를 인상하고 레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안행위에서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의 반대에 막혀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