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을 국내외로 빼돌리는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ㆍ4분기 중 산업기술 유출 적발건수는 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건은 해외로 유출됐다. 첨단기술 유출이 이처럼 늘어날 경우 해당 업체는 물론 산업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기업들이 최근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조치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데도 기술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핵심기술 확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기술을 빼가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개발비가 투입된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가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기술유출이 시도된 건수는 160건에 이르며 만약 이 같은 기술유출이 실현됐을 경우 예상 피해규모는 무려 2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한다.
더 큰 문제는 해외 기술유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 기술 유출은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일본ㆍ미국ㆍ스페인 등 선진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는 상당수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술 수준이 세계적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우리 기술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유출에 따른 경쟁력 상실 등 경제적 손실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에 핵심기술이 헐값에 넘어가는 경우 국내 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기술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술유출은 대부분 해당 기업들의 직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대책이다. 필요하다면 국가 핵심기술 보호와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 등을 개정, 안전장치와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