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 재벌의 구조개혁을 촉진시키고 자금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대 재벌의 자금줄을 죄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의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강화,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에서 보유한 회사채·주식 등 유가증권과 외화지급보증·수출환어음매입 등 현재 여신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여신한도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또 현재 상법상 자기자본의 4배로 돼 있는 회사채 발행한도를 부채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투신사 펀드 등이 편입할 수 있는 5대 재벌 발행 유가증권의 편입비율을 10%에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편입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4일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회동, 5대 재벌에 대한 자금편중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고 금감위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국제금융계 인사들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말만 있고 실천은 없다고 지적했고 특히 5대 재벌의 구조개혁에 관해 강도 높은 불만을 표시했다』고 5대 재벌에 대한 자금규제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강화하고 간접금융 시장에서 회사채발행을 규제할 경우 5대 재벌이 자산매각과 계열분리 등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와 관련, IMF와의 합의범위에서 현재 동일계열 여신에 포함돼 있지 않은 각종 예외규정을 대폭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 고위당국자는 『IMF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겠지만 정부는 은행이 보유한 각종 유가증권과 무역관련 신용 외화지급보증 등을 대부분 동일계열 여신한도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동일계열 여신한도란 은행이 자기자본의 25%(IMF와의 합의사항) 이상을 동일한 계열기업군에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대부분의 재벌그룹들이 이를 초과하고 있어 예외조항을 삭제할 경우 은행대출금을 대거 상환해야 한다.
금감위는 회사채 발행규제와 관련, 5대 재벌에 대한 직접적인 물량규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부채비율에 따른 회사채 발행규제, 각 금융권의 재벌그룹 회사채 인수한도 축소 등 간접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창환·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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